로그인 알림설정 OFF

포스트

  • 주부들을 위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9.08.28 17:43

    주부들을 위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부가 7월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과 제도를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사항 중
    주부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됐다.
    분야별로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고용 등
    10개로 나뉜다.

    #올해 고3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내후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임신 갈등·위기상담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 상황에 처한 청소년 등
    여성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자 마련했다.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 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를 8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 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사에게 연계하거나 입소·전문기관에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납부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서 신청하면 된다.
    7월 재산세 납부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상대 간음·추행 처벌 강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강화된다.
    간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당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7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2년(기존 1년)으로 높아지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수치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높아진다.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2019년 7월 1일부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를 추진한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 의료비를 절감한다.
    그간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
    (2인실 기준 약 7만원→2.8만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MRI 검사,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MRI 검사, 자궁·난소 초음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기존 4회), 동결배아 5회(기존 3회),
    인공수정시술 5회(기존 3회)로 확대된다.
    다만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매달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취재 임언영 기자
    -저작권자ⓒ (주)조선뉴스프레스 여성조선 8월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OP